서울시교육청, 해빙기(2-3월)정기안전점검 한 달여 지연 학교시설 전반 전수조사 통해 학생과 주민 안전에 최선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해빙기 정기점검이 늦어지고 학교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최기찬 의원은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백기가 긴 만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 또한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안전점검을 더욱 꼼꼼하게 실시하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특별점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정기점검은 연 3회 해빙기(2-3월)와 여름철, 겨울철로 나누어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안전점검 일정이 한 달여 지연되었다.

세부사업명

2020년 추진시기

물량

안전

점검

정기점검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7,121개소

(건축물 6,800동 / 시설물 321개소)

연 2회

(상・하반기)

3종시설물 전체

(건축물 2,214동)

정밀점검

1~12월

총 420개소

(노후건축물 411동 / 2종시설물 9개소)

특별점검 등

기타 점검

연중 수시

건축물・시설물 전체 대상

(안전점검 요청에 따른 수시 진행)

내진보강

연중

366교 628동

석면제거

연중

108교 1,936실

교육청이 제출한 ‘2019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에 따르면 한 학교의 경우 절토사면(비탈면)에 심어놓은 오래된 수목이 휘어져 자라면서 보행로에 있는 조경석이 전도될 위험이 있고, 옹벽이 균열된 학교, 외벽마감재가 탈락위험에 있는 학교,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최 의원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내진보강, 석면 제거 뿐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안전점검뿐 아니라 올 해 학교시설공사들도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학생 및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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