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즐겨찾기
 
   2018-12-15 (토) 02:53


창간 1989년 6월 1일 | 금주신문PDF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2012-03-29 -뉴스관리자
 
오피니언 > 발행인칼럼
 
오피니언
발행인칼럼
‘지방자치의 힘’이 요구된다 
 취재부 | 기사입력 : 18-09-17 08:15
 
 
마포신문사 편집국

우리의 미래는 ‘자치의 힘’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중앙의 보조금에만 기댈 것인가?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지방자치도 경영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구정(區政) 및 지역 특수사무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크게 변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의 리더인 민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공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인 도덕성, 즉 청렴과 정직과 성실은 필수요건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생각은 국제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닌 의욕만 있다면 실익도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는 통치 단체로서의 기능과 경영체제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참된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독자적 지위와 역할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속정당과의 관계에서도 재정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의사결정구조에 예속됨이 없이 지역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히 민선 단체장은 주민과 지방발전을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지, 중앙당을 의식해서 행정을 펴서는 곤란하다.
 지방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중앙 정치권의 쟁점이 지방에 내려와 흔들어대는 풍조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주민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치의식의 실현이기도 하다. 사실, 선진국의 발전된 지방정부의 이면에는 정치성을 띠지 않는 엘리트지도자의 헌신적 노력이 공통인자로 들어 있다. 더구나 우리의 정치권은 아직도 ‘충돌의 문화’에 젖어 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갈등과 불만이 심하면 성장도 없다. 정치권이 주민에게 유대감과 일체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면 일반적인 사회관계도 그만큼 불신과 절망이 지배하게 된다. 정치권은 국민에 대한 존경심, 겸허함, 마음을 비우고 현실에 몸을 던지는 순결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보다 내일을 믿게 하는 것은 구정과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지역 사회의 성공적인 발전은 그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좌우된다.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의 리더인 민선 단체장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색채를 접어 둔 행정적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녔으면 한다. 물론 주민의 자치의식과 함께 주민자질의 함양도 높아져야 한다. 아무리 주민참여의 길이 주민에게 자기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자치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민의 수준이 이를 활용할 단계에 있지 못하면 행정의 민주화와 지역 발전은 만족할만한 것이 되기 어렵다. 이 체제가 다양한 부문들에 의해 엮여 있다고 해도 이 체제를 작동시키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삶이 배제된 지역의 발전은 없으며, 문제는 그 발전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욕은 행정과 주민의 양면에서의 공동노력이 먼저 지역개발의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제보다는 조정을, 갈등보다는 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주구정을 위한 자기성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효과적인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해는 지역개발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진실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ㆍ비공식적 홍보활동이 확보될 때 비로소 바람직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과잉개인주의’를 불러오면서 사회무질서, 마약, 범죄, 가족해체, 학교붕괴, 도덕적 해이, 정신적 황폐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세상은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은 중앙정치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풀뿌리 자치세력들이 혁신을 위한 철학으로 무장하고 말보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블로그 관련검색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구글로 북마크 하기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자동로그인

'오피니언'
     발행인칼럼 
     마포칼럼 
     의학칼럼 
     특별기고 







 
발행인 인사말  |   조직도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