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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 질환(四大重症疾患) 
 취재부 | 기사입력 : 13-02-22 09:46
 
 
박명윤(보건학박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靑松 건강칼럼…4대 重症 疾患)

      4대 중증 질환(四大重症疾患)

                                        박명윤(보건학박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大選) 당시 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후보는 ‘중증질환(重症疾患) 100% 국가 책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공약집(公約集)에는 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해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非)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健康保險保障率)이란 건강보험급여, 법정본인부담, 비(非)급여본인부담 등 전체 의료비(醫療費)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기준 62.7%이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현황(2011년)에 따르면 암(癌)은 환자 84만7976명의 총진료비(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 수치) 4조970억원 중 본인 부담은 2461억원였다. 뇌혈관(腦血管)질환은 환자 2만8814명, 총진료비 2944억원, 본인 부담금 1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심장(心血管)질환은 환자 7만204명, 총진료비 6383억원, 본인 부담금 345억원으로, 그리고 희귀난치병(稀貴難治病)은 환자 48만3553명, 총진료비 2조5371억원, 본인 부담금 2699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액(전액 본인 부담)은 2010년 기준으로 암(癌)은 전체 진료비의 29.6%, 뇌혈관질환은 33.9%, 심혈관질환은 30.8%, 희귀난치성 질환은 25.4%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 질환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100% 확대하면 2014년부터 4년간 약 22조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총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高額) 진료비 환자 중 4대 중증 질환 환자 비중은 55%에 그치기 때문에 다른 질환 환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진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무상(無償)진료는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6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진료비가 39%나 급증했다. 이는 입원이 공짜라니 너도나도 앞다투어 입원한 결과였다. 이처럼 병실료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면 동네 병ㆍ의원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충분한 환자들이 툭하면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하려고 한다.
 최근 영국(英國) 정부 공개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무상 의료(無償醫療)의 나라 영국의 중부도시 소재 스태퍼드 종합병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의료(醫療) 인력을 축소하면서 2005년부터 4년 동안 환자 400〜1200명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2년간 국가의료보험의 지원을 받는 5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가 ‘불필요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도(2013년 2월 6일)했다. 이들 병원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영국의 다른 병원보다 환자의 평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국가보건서비스(NHSㆍNational Health Service)는 영국이 자랑하는 대표적 복지제도(福祉制度)이다. 1948년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은 동네에서 개인별 주치의(主治醫)인 일반의사(GPㆍgeneral practitioner)에게 진료를 받고, 중증 환자는 주치의 의뢰로 병원에서 전문의(專門醫) 치료를 받는다.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돈은 일부 약값 정도다.
 전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며 무상 의료 제도를 도입하여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었다. 이에 병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國公立)이며, 의사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병원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더 진료한다고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영국 정부는 ‘무상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 의료 천국(天國)’ 영국의 부실 진료에 따른 집단 사망 사태는 무상 의료(無償醫療)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무상 의료의 허점을 교훈으로 삼아 ‘공짜 복지(福祉)’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이 62.7%(2010년 기준)에 불과하므로 ‘박근혜 정부(Park Geun-hye government)’는 임기 동안 건강보험보장률을 점차 늘리되 유럽 국가들의 80〜85% 보장률 보다는 낮은 70〜7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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