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즐겨찾기
 
   2017-08-23 (수) 09:46


창간 1989년 6월 1일 | 금주신문PDF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2012-03-29 -뉴스관리자
 
시민기자 > 시민기자
 
오피니언
특별기고
세월호 참사 지휘논란• • • 안보와 작전의 영역이다 
 취재부 | 기사입력 : 17-03-01 13:47
 
 
박성규 여주대 국방연구소 고문 예) 육군대장

현 탄핵 정국과 관련하여 세월호가 침몰(‘14.4.16)되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수장되고 있을 당시 안보실장이 “국가 안보실은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계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은 국가 안보실장의 편협된 안보관을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었고 그러한 대형 사고는 “해양 경찰이나 교통부 소관 사항이며 국가 안보실은 오직 군사 분야만 다루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군사 일변도의 폐쇄적 안보개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지적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는 국가안보와 군사작전 범위에 대해 오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 안보의 개념과 군사작전의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폐쇄적 안보 개념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실에서 군사 분야만 다룬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안보라는 것은 현존 및 잠재적인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확보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최종 상태(End State)는 국가존립(생존)과 국가 발전(번영) 그리고 국가의 위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란 적에 의한 군사적 위협을 말하며 내부적 위협이란 정치 불안, 경제위기, 사회불안 및 혼란, 환경파괴등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전통적 군사 안보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발전과 이들 타 분야 간의 상호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협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국가안보의 영역에 포함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안보가 중요하다고 군을 향해 정치인들이 곧잘 이야기 하는데 이들이 정치 불안의 중심에서 정치 불안(내부위협)을 확장시키고 있다면 이말은 곧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전통적 군사안보만을 생각하는 편협된 안보의식을 스스로 내보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작전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군사 작전은 전면전과 국지도발 그리고 평화작전(평화유지 작전), 평시작전으로 구분할 수 가 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생략할지라도 평시작전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복구지원, 국민편익 증진지원, 대민지원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국군의 사명과 함께 군이 투입되어야 하는 임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군사 분야만 다루는 곳이라 할지라도 평시작전은 군사작전 분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콘트롤 타워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자체에  국가 안보와 군(軍) 평시작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블로그 관련검색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구글로 북마크 하기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자동로그인

'오피니언'
     발행인칼럼 
     마포칼럼 
     의학칼럼 
     특별기고 







 
발행인 인사말  |   조직도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