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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취재부 (110.♡.233.118) | 기사입력 : 20-10-14 09:08
 
 
- 수급권 박탈 및 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


건보공단
,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운영센터(센터장 신민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12.12.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마포운영센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발췌 내용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발췌 내용

14(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5(등급판정 등)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3.31.> [시행일 : 2019.12.12.]

29(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12.12.] 29

43(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0(자료의 제출 등)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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