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노상필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국민지지,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의정협의체’ 합의안 도출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 부임한 노상필지점장은 지난달 5일, 취임사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사를 찾는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 지점장과 인터뷰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

△ 올해 바뀌는 건강보험제도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요?

=올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되며, 다양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이 20~60%에서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이 10~20%에서 5%로, 65세 이상 노인 틀니가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1월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돼 노인 의료비 부담이 더 한층 낮아질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고,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연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으며, 올 7월부터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초음파ㆍ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도 있는데.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험 재정 불안 등으로, 비급여 부분을 전면 급여화하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비급여로 수익보전을 해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상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인지요?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됩니다. 이 재원은 과거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율인 3.2%씩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정 적립금,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와 의료계간 적정수가 등을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요재원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는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사업장입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고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신고한 경우에는 2018.12월까지(1년간)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접수 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개편되는지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논란이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 재산과 자동차 부담을 축소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어 온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강화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소득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지사장으로서 지사운영 방향은?

=지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사를 찾는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사를 방문하고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이 많이 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서비스, 상대의 마음을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서 지사를 방문했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 마음을 풀고 웃으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우리공단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도에서 가장 우수한 공공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더욱 노력하여 청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공단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관장들도 우리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것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전해지지 못하겠지요. 더욱 열심히 공단의 활동과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마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