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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구청장 정화조 업체 선정 관련 ‘무혐의’ 
 취재부 (110.♡.233.118) | 기사입력 : 18-03-13 10:44
 
 
2월14일 검찰수사 결과 직권남용 전혀 없어 ‘무혐의’ 결정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대행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 제기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정화조 업계 투명성 공익성 제고
공공사업 사회적기업화 지속 일자리창출 및 공익 실현 선도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은 2016년 마포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이하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4일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20171115, 경찰(서울지방경찰청)은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마포구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결과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자 모집공고에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추가하여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214일 검찰(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마포구가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사실도 전혀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박홍섭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과정에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 내지 압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마포구(박홍섭 구청장)는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의 폐해를 공익적 관점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을 신규업체 선정 조건으로 염두에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요구하였고, 기존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도 20168월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가 아니다.
박홍섭 구청장이 소관 국장 등에게 하는 지시 행위는 구청장 자신의 직무집행 행위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마포구의 재량에 속하므로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계약 체결을 마포구에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사회적기업화는 그동안 업체의 묵은 적폐와 문제점을 개혁하여 공익 실현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한 정당한 조치였고, 신규업체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마포구는 민선 5기에 이어 현재 6기까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76월말 기준 마포구내 사회적기업은 41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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