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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취재부 (112.♡.159.106) | 기사입력 : 21-01-18 10:13
 
 
2021년에도 사회 전반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다. 아이들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모두 무료가 되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 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제도를 요약해 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전 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무상급식 단가는 초등학교는 3300, 중학교는 4000, 고등학교는 4400원으로 100~300원 인상합니다 .

2022년도 수능 문·이과 통합

올 해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이과)과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신설된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으로 구분짓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1개씩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초등학생은 286,000, 중학생 376,000, 고등학생 44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2021년부터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휴계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보조교사 3천명과 연장보육교사 5천명을 증원하여 각각 28천명과 3만명까지 확대 배치합니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130원 인상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줄어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52시간 제도 확대 및 공휴일 유급휴일로 의무화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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