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즐겨찾기
 
   2017-12-16 (토) 00:56


창간 1989년 6월 1일 | 금주신문PDF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2012-03-29 -뉴스관리자
 
뉴스 > 스포츠
 
뉴스
행정
간호ㆍ간병 서비스 ‘낸년부터 전체 병원 확대’ 
 취재부 (110.♡.233.118) | 기사입력 : 17-04-17 09:09
 
 
건강보장 체계 정립을 우선적으로 추진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지사장 이상돈)는 지난 3,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또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우선 폐지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소득부과 비중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80%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료 또한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가 월등히 높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 초기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시작하여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63%)을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보완해 보장성(급여)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부담) 역시 적정수준으로 높여 유럽 선진국과 같은 건강보장 체계 정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전 국민 건강보장이 의미 퇴색되어 민간보험료비급여 의료비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수가 체계의 풍선효과로 비급여 진료비 급등,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최대 137.6%) 과대계상 왜곡으로 실손보험료 급등, 의료자원 공급과잉 등으로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단은 OECD 수준(80%)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재의 낮은 보험료 역시 적정수준으로 인상, 성형 등 임의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 급여 필요성, 재정상황 등 고려, 급여 우선순위 결정 비급여 억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적수지 흑자인 지금이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적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여론 조성으로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실손보험의 인상분을 건보료 인상으로 전환 시 보장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을 확대 추진해 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확대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은 ‘15112개소 ‘16400‘내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지난 20142월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통합서비스모형은 별도의 간병인력 제도화보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 >
 
14
15~17
'1내년 이후
추진단계
국고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상병원
공공병원 등
병원급 자율 참여
전체 병원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블로그 관련검색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구글로 북마크 하기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자동로그인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연예 
     교육 







 
발행인 인사말  |   조직도  |   찾아오시는 길